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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 후기

카페 200만원, 노래방 300만원 지원…전기요금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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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12-28 23:59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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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임대료 비용도 고려”
3차 지원 1월 1일부터 순차 지급
임대료 깎아주면 70% 세액 공제
배달앱 외식쿠폰 내일부터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당·정·청은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런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각각 더 얹어 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을 달았다. 이렇게 되면 유흥주점·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영업하지 못하는 분야의 경우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업종엔 100만원이 주어진다.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금액이 50만~100만원 늘어났는데, 이는 임차료 비용을 고려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말한 이후 임차료 지원안이 급물살을 탔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소득·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 주던 것을 7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년 1~3월에 납부 유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주는 고용안정지원금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을 이르면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총 580만 명 규모라고 당·정·청은 추산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당초 내년도 예산 책정 시의 ‘3조원+α(알파)’에서 4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중단했던 외식 쿠폰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29일 오전 10시부터다. 다만 감염을 막기 위해 쿠폰 사용은 ‘배달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했다.

발급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다. 우선 사용 가능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식 쿠폰 지급을 응모한다. 이후 2만원 이상 총 4회 사용 실적을 채우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하거나 청구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주말에만 사용 실적을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쓸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이미 받은 외식 쿠폰도 배달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7개 배달앱(배달특급·먹깨비·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위메프오·PAYCO)은 29일부터 바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4개 배달앱(띵똥·배달의명수·부르심·부르심제로)도 시스템 구축 후 빠른 시간 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달원에게 대면으로 계산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결제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실적은 음식값에 배달비 등을 포함한 최종 금액으로 인정해 준다.

세종=하남현·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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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역풍론은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사흘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27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다"며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다.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지금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 직전이다. 정당의 당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탄핵 주장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탄핵 검토는 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잠정적 입장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헌법 제65조 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윤 총장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를 열거했다.

"윤 총장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청와대 표적 수사 등의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탄핵을 하면 총장 직무정지와 검찰의 정치 개입 중단 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과 특검, 제도 개혁 가운데 선택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2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원뿐 아니라 탄핵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원들끼리 모이는 대화방에서 많은 토론이 되고 있다"며 "탄핵을 얘기하는 분,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말하는 분, 특검을 해야 한다는 분 등 많이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 더 종합돼서 당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윤 총장 탄핵을 더 이상 논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27일 당정청 회의에서도 윤 총장 탄핵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더 이상의 윤 총장 흔들기는 중단하고, 공수처 완성과 제도 개혁을 통한 '검찰 개혁 시즌2' 구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을 고려해, 의원 개개인의 탄핵 주장에 대한 자제 당부 등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도 계속 압박하고 있다. / 최지원 기자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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