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철밥통 임금체계 칼댄다…“코로나 고통분담” Vs “공무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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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0-12-31 19:07 조회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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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경영평가에 임직원 연봉 평가
임원 연봉 반납, 직원 직무급제 도입 유도
고통분담·혁신 취지 밝혔지만 공공기관 난색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사회적 대타협 필요”[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을 놓고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임원들의 연봉 반납과 직원들에 대한 직무급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임금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 구조혁신 과제 관련해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임원 임금 반납, 직원 직무급제 추진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 등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3점)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성과 평가(비계량 2점)를 반영했다. 내년에 임원들은 임금을 일부 반납하고, 직원들은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올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 일부를 반납해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운위에서 공공기관에 올해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전체 공공기관의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10% 이상 반납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법안도 검토했다. 대통령 등 정부 고위직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연봉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임원의 고액 보수에 상한선을 제시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추진했다”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34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7467만원, 공기업 사장 평균은 2억92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사장 연봉이 4억5200만원(기본급 2억772만원+성과상여금 2억442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2억2629만원)보다 2억원 넘게 많은 수준이다.
투자공사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4억1133만원), 중소기업은행(4억883만원), 한국산업은행(3억8420만원), 한국수출입은행(3억8420만원), 국립암센터(3억5985만원), 기초과학연구원(3억1883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855만원), 기술보증기금(3억415만원), 한국과학기술원(2억9553만원)이 기관장 연봉 ‘톱10’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직원들 연봉도 작지 않다. 직원의 평균연봉(작년 12월 기준)은 공기업이 7942만원, 준정부기관이 6438만원, 기타공공기관이 6744만원을 기록했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경영평가에 직무급 평가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호봉제 체제에선 승진을 못해도 버티기만 하면 매년 임금이 올라간다”고 꼬집었다.
“경영평가 권고 넘어 사회적 대타협 필요”
노조는 직무급 도입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남태섭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획일적으로 한 번에 직무급으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공무원부터 직무급을 도입하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재 5급(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 체계를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직무급 도입을 권고했다. 경영평가 반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장을 맡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평가 반영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공무원·공공기관·공무직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임금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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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경영평가에 임직원 연봉 평가
임원 연봉 반납, 직원 직무급제 도입 유도
고통분담·혁신 취지 밝혔지만 공공기관 난색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사회적 대타협 필요”[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을 놓고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임원들의 연봉 반납과 직원들에 대한 직무급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임금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 구조혁신 과제 관련해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임원 임금 반납, 직원 직무급제 추진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 등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3점)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성과 평가(비계량 2점)를 반영했다. 내년에 임원들은 임금을 일부 반납하고, 직원들은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올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 일부를 반납해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운위에서 공공기관에 올해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전체 공공기관의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10% 이상 반납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법안도 검토했다. 대통령 등 정부 고위직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연봉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임원의 고액 보수에 상한선을 제시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추진했다”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34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7467만원, 공기업 사장 평균은 2억92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사장 연봉이 4억5200만원(기본급 2억772만원+성과상여금 2억442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2억2629만원)보다 2억원 넘게 많은 수준이다.
투자공사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4억1133만원), 중소기업은행(4억883만원), 한국산업은행(3억8420만원), 한국수출입은행(3억8420만원), 국립암센터(3억5985만원), 기초과학연구원(3억1883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855만원), 기술보증기금(3억415만원), 한국과학기술원(2억9553만원)이 기관장 연봉 ‘톱10’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직원들 연봉도 작지 않다. 직원의 평균연봉(작년 12월 기준)은 공기업이 7942만원, 준정부기관이 6438만원, 기타공공기관이 6744만원을 기록했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경영평가에 직무급 평가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호봉제 체제에선 승진을 못해도 버티기만 하면 매년 임금이 올라간다”고 꼬집었다.
“경영평가 권고 넘어 사회적 대타협 필요”
노조는 직무급 도입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남태섭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획일적으로 한 번에 직무급으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공무원부터 직무급을 도입하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재 5급(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 체계를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직무급 도입을 권고했다. 경영평가 반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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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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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 아쉬운 말을 던졌다.
그의 말처럼 두 사람의 ‘과거’는 각별했다. 나이는 박 의원이 1963년생으로 세 살 어리지만 윤 총장이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3기)을 같이 다녔다. 그는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썼다. 스스로를 ‘범계 아우’라고 칭했다.
두 사람의 우정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빛났다. 당시 윤 총장이 특검 수사팀장에 지명되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고 적었다. 곧 윤 총장은 박 의원을 찾았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박 의원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수사의 틀을 다졌고, 성공적인 수사로 결론낼 수 있었다.
돈독했던 사이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박 의원은 과거 윤 총장의 ‘정의의 칼’이 ‘선택적 정의를 위한 칼’이 됐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형-아우’가 아닌 적대감을 내포한 ‘장관-총장’의 호칭만으로 서로를 대할 처지가 됐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내비친 건 처음이다.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도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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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 아쉬운 말을 던졌다.
그의 말처럼 두 사람의 ‘과거’는 각별했다. 나이는 박 의원이 1963년생으로 세 살 어리지만 윤 총장이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3기)을 같이 다녔다. 그는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썼다. 스스로를 ‘범계 아우’라고 칭했다.
두 사람의 우정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빛났다. 당시 윤 총장이 특검 수사팀장에 지명되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고 적었다. 곧 윤 총장은 박 의원을 찾았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박 의원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수사의 틀을 다졌고, 성공적인 수사로 결론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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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내비친 건 처음이다.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도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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