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더 풀자, 덜 풀자에서 벗어나
어떻게 잘 풀것인가 지혜 모아야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안 돼”

이재명 경기지사
“서민들은 사투 벌이는데
관료들 균형재정 신화 갇혀
노무현은 어떤 말씀 했을까”
정세균 총리 에둘러 비판 정세균(왼쪽 사진) 국무총리와 이재명(오른쪽 사진)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장외 충돌했다.

정 총리는 7일 페이스북에 쓴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에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 총리가 여권 차기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평소 상대방 비판에 신중한 정 총리의 행보로선 이례적이란 얘기도 나온다.

정 총리는 우선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지사와 생각이 같다는 뜻이다.

정 총리는 하지만 재정을 과감하게 쓰되 그 재정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정 총리는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적재적소의 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썼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 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보낸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우선 피해가 큰 이들에게 선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 총리가 글을 올린 지 6시간여 뒤 정 총리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저서 『진보의 미래』를 인용하며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회고하신 부분에서 시선이 멈춘다.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술회가 있을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양극화로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 (노 전) 대통령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했다. ‘관료에 포획됐다’는 구절 등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해 균형재정을 강조한 정 총리를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 나도 코로나 블루? 우울증 테스트 해보세요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