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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왜 '박원순 의혹'이 거기서…"무죄 주장에 판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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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01-16 05:31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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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이새롬 기자

성범죄 진술 증거가치 높아…"별건 정황에 불과" 시각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성범죄 의혹을 법원이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해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별건 재판의 피고인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일 뿐이어서 '법원이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해석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직원 B 씨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을 언급했다. 이 사건 피해자 B 씨는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 피해자이기도 하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A 씨의 주장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 PTSD의 근본적 원인은 A 씨의 범행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박원순 성추행은 사실"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박 전 시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법원 역시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을 들여다봐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해 원인은 피고인이 아닌 박 전 시장이라는 주장이 법정에 나오자, 재판부가 '박 전 시장 역시 상해 원인을 제공했지만, 결정적 원인은 피고인'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피해자에게 한 박 시장 행위의 사실관계까지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고 풀이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범죄를 뒷받침할 증거로 피해자의 상담 내역과 약물치료 사실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A 씨의 범행) 발생 이후 피해자는 2020년 5월 1일경부터 11월까지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2020년 5월 15일경부터 박 전 시장의 성범죄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진술에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이 지난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의 진술이나 문제의 문자내역 없이 성범죄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성범죄와 정신적 상해 특성상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객관적 진술은 증거로서 가치가 높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상해는 물증이 존재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서 피해자의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크게 작용한다.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내역과 일관된 진술은 충분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직원 B 씨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을 언급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제 기능했다' vs '별건 재판에서 왜'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 수사는 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의혹의 실상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을 길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법원의 판단을 높이 사고 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했음에도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는데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줘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법학과 교수 역시 "비록 박 전 시장이 이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으로 이해된다"고 봤다.

반면 별건 재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법원이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해석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박 전 시장 관련 판단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한 판결 근거를 설명한 내용 중 하나로, 이를 놓고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 중 하나로 풀이되는데,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박 전 시장) 측 변론 한 번 듣지 않고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단정적으로 밝힌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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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자리 7.23 ~ 8.22]

약속시간 늦었다고 서두르지 말자. 당신의 차림새를 보라. 짝짝이 양말에 언밸런스한 코디! 알고 보면 지갑도 놓고 나왔다. 갈 길이 멀어도 해야 할 것은 하고 챙겨야 할 것은 챙기자. 그러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약속한 상대방도 늦을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거리에서 나눠주는 휴지는 받도록 하자. 그렇다고 2개 받으려고 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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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자리 8.23 ~ 9.22]

자기의 일은 스스로하자~ 알아서 척척척 해결해야 하는 날이다. 오늘 당신의 문제를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해주지 않는다. 외롭다고? 인생이 원래 그렇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 하는 날이니 도움을 아니 받느니만 못하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피차 받는 상처는 크기 마련이니 책잡힐 행동, 말을 애초에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행운의 아이템 : 제로콜라

[천칭자리 9.23 ~ 10.23]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 순리대로 따라야 무리 없이 보낼 수 있는 하루다. 억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순리대로, 차근차근 하루를 보낼 것. 고집을 버리고 중립을 버리는 태도가 좋겠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득으로 돌아오겠다. 오늘 생기는 고민거리는 한방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두고두고 생각하도록 하자.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보다 세 번 네 번 생각해야 실수가 없을 일들이다. 오늘의 애정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을 그저 그런 날.

행운의 아이템 : 카페라떼

[전갈자리 10.24 ~ 11.22]

주변사람들에게 잘해주자. 오늘 같은 날 잘해주면 후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별로 좋은 날이 못되니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자.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새겨 듣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 주변에서 부탁하는 일이 생기겠으나 당신에게 과한 일이므로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하자. 오해를 풀고 싶다면 오늘이 딱이다. 절대 전화로 이야기 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 할 것.

행운의 아이템 : 화분

[사수자리 11.23 ~ 12.21]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벌벌 떠는 건 물론! 세상만사 고민이란 고민은 다 짊어지고 사는 당신.. 벌써부터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니.. ㅉㅉ 그런 고민은 이제 그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콕 짚어서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시간낭비. 그럴 시간이 있다면 친구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나 하시라.. 당신의 머리를 한결 맑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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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자리 12.22 ~ 1.19]

당장 해결나지 않는 문제, 각종 고민들로 끙끙 앓고 있는 당신은 벙어리 냉가슴, 오늘 자잘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날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당신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 질풍노도 젊은 시기에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는 방황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 스트레스 해소에는 여행이 최고! 상황이 안 된다면 산책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의 수다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행운의 아이템 : 뿔테안경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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