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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 후기

9억 아파트 기준810만원 → 480만원… 중개보수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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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02-09 23:34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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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개보수 개선안 지자체 등에 권고2안 유력...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고정요율이라도 사인 간 협상 가능2·4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가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 중개보수(일명 복비) 요율체계가 변경된다.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이 7단계로 세분되고, 고가주택은 협의를 통해 복비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실화되면 9억원 아파트 매매 시 복비가 현재 81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내려간다. 현재처럼 중개사와의 협상을 통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 및 부가서비스 명문화 등이 담겼다.가장 관심이 높은 건 복비다. 권익위는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4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 2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2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적용 △고가주택(매매 12억원·임대 9억원 초과) 거래구간은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비를 결정하는 게 골자다.이를 적용하면 매매는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6%(60만원 공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150만원 공제)로 중개요율이 결정된다. 12억원 초과는 거래구간 상한액(690만원)을 우선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중개요율 0.3~0.9% 내에서 협의를 통해 별도로 더한다.임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3억원 이하 0.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4%(30만원 공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90만원 공제)로 복비가 정해진다. 9억원 초과는 매매와 동일하게 360만원을 먼저 적용하고, 초과분은 중개요율 0.3~0.8% 내에서 추가한다.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중개보수 비교 예시집값이 높을수록 복비가 떨어지는 구조다. 2안 대로9억원 주택을 매매하면 현재는 810만원을 복비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480만원만 내면 된다. 전세 9억원 아파트의 경우 복비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깎인다.반면 6억원 미만 아파트의 매매 복비는 되레 상승한다. 3억원 주택을 팔 경우 중개보수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고정요율이 불리해 보이지만 사인 간 거래라 협상을 통한 추가 인하 여지는 여전히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주택 거래 당사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주택 중개요율이 과하게 높다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일부 집주인은 중개보수를 회피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매수인과 직거래를 시도했을 정도다.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현재도 중개요율의 절반만 받고 있는데, 개선안이 시행되면 '복비 후려치기'가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다. 서울 대치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금도 중개사무소 간 경쟁이 심해 복비를 온전히 못 받고 있다"며 "중개서비스의 질적 저하만 가져올 것"이라고 토로했다.다만 전세 복비 인하에 대해선 중개사들도 인정한다. 서울 가락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6억원 전셋집 하나를 옮기는 데 복비로 480만원을 내라고 하지만, 솔직히 과한 게 사실"이라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6억원에 육박해 임대 중개요율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늦어도 오는 7월 안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달 말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 초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제도 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 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크지만 조속히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뉴잼] '정의의 보루' 대법원장의 거짓말▶[밥상의 눈물] 건강했는데 한국 와서 골병·불임▶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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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 대표 관광지 중 한곳인 마장호수 흔들다리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편의가 크게 나아진다.경기 양주시는 마장호수 흔들다리 앞 백석읍 기산리 391-1번지 일원에 150대 이상 동시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마장호수흔들다리 주차장.(사진=양주시 제공)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장호수는 부족한 주차장 시설로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이에 따라 시는 마장호수 흔들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백석읍 기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34억 원을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를 매입해 총 15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공영주차장은 수세식 화장실과 포토존,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벤치와 조경수목, 산책로가 어우러진 공원형 주차장으로 조성했다.시는 당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차량이용과 주차불편 해소 등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성호 시장은 “마장호수 공영주차장은 마장호수 둘레길의 출발점으로 교통편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재훈 (hoony@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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