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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국민청원' 3년 전엔 금융위, 이번엔 靑이 답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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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1-02-24 06:32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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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20만명 넘긴 청원에 '공매도 재개 불가피' 청와대 서면답변유령주식 사태 속 최종구 답변…은성수는 최근 잇달아 공개 발언(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청와대가 '영원한 공매도(空賣渡) 금지'를 요청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담은 답을 내놨다. 비슷한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3년 전에는 당시 주무부처의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을까.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31일 시작됐다. 이 국민청원의 마감일은 1월30일, 이를 이틀 앞둔 28일 참여인원은 20만명을 넘어섰다.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답변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금융시장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2차례 연장한 뒤 5월3일부터 코스피100·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상황을 전날(23일) 서면답변을 통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 개선 노력을 소개하면서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자신이 투자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도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을 넘긴 바 있다.2018년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면서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지만, 이번에는 관련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금융위가 5월3일부터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우선 재개하기로 하면서 공매도 재개냐, 금지 연장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은성수 위원장이 최근 잇달아 공매도와 관련해 공개발언을 해온 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일 은성수 위원장은 대형주 공매도 우선 재개 방침을 직접 발표한 데 이어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까지 하면 불필요한 '동어반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년 전 최종구 위원장이 직접 답했던 것은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다. 답변자가 누구든, 동학개미들은 공매도 재개 방침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성의없는 서면답변을 보고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금융위 대책은 반쪽짜리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매도 재개 전에 공매도에 대한 전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투연은 선거 때 공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후보를 지지할 예정"이라고 했다.pej86@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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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짜일 대진표 관심 집중출생 연대별 대결 구도 눈길64년생 이재명 여권주자 지지율 선두52년생 이낙연, 이 지사 바짝 뒤쫓아60년생 윤석열 야권 후보 선호도 1위62년생 안철수·54년생 홍준표 추격전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출신민주화 이후 예외없이 의정활동 경험이 지사·윤 총장만 금배지 단 경력 없어이 대표 당선 땐 호남출신 인사 두 번째안 대표 출마 땐 삼수·홍 의원은 재수생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다음 달 9일쯤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당 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헌 25조에 의해서다. 20대 대통령선거는 내년 3월 9일 실시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는 당헌 88조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 9월 9일 전까지 확정한다. 이 대표의 사임은 여권의 차기 대선 레이스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 총리직을 내려놓고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 같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이 대표와 정 총리의 사퇴 시기와 때를 맞춰 경선 태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대선 경선 국면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 대표 사퇴에 따른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민주당의 5월 전당대회는 대선 주자들의 대리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도 당헌 72조에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선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 11월 9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대선 전초전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야의 명운이 달려 있을 뿐 아니라 대선 주자에게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대 대선은 여야 대결 못지않게 1950년대에 태어난 인사와 1960년대에 출생한 이들이 승부를 겨루는 점이 흥미롭다. 이들 중 어느 세대가 최종 승자가 될지 관심사다. 본선에서 1950년대생들의 여야 격돌이 이뤄질지, 1960년대생들의 여야 쟁탈전이 벌어질지,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의 연대별 시합이 성사될지 두고 볼 일이다. 올 하반기에 짜일 여야 대선후보 대진표가 궁금하다.◆여야 대선 경선, 연대별 대결 구도 공통점세계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32.5%), 윤석열 검찰총장(17.5%), 민주당 이낙연 대표(13.0%)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0%), 무소속 홍준표 의원(3.9%), 정세균 국무총리(2.8%), 오세훈 전 서울시장(2.7%),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2.0%), 유승민 전 의원(1.8%) 원희룡 제주도지사(1.8%)가 뒤를 이었다.이 지사는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선후보군에서 1위를, 윤 총장은 야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는 1964년생, 윤 총장은 1960년생으로 둘 다 1960년대에 태어난 게 공통점이다.여권은 이 대표, 야권은 안 대표와 홍 의원이 그 뒤를 쫓고 있는데, 이 대표는 1952년생, 안 대표는 1962년생, 홍 의원은 1954년생이다. 여권의 대선후보군인 정 총리(195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1958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1959년), 김두관 민주당 의원(1959년)도 1950년대생이다. 야권은 황교안 전 대표(1957년), 유승민 전 의원(1958년)이 1950년대생이다.반면 여권은 이 지사 외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1966년), 이광재 민주당 의원(1965년)이, 야권은 국민의힘 오세훈 전 시장(1961년), 원희룡 지사(1964년), 김태호 의원(1962년)이 1960년대생이다.올해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 지사가 다른 주자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는 등 여권의 대선 열기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을 한목소리로 반대하며 협공하는 양상이다. 이 지사와 같은 586 출신 임 전 실장도 이 대표, 정 총리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형국이다. 문재인정부의 전·현직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 의기투합해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하며 친문(친문재인)과 사이가 벌어진 이 지사 흔들기에 나선 듯하다. 최근 일부 친문 의원이 경선 연기론을 제기하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 지사의 독주체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야권은 여권에 비하면 조용한 편이다. 야권의 대선 주자 중 선두를 차지하는 윤 총장이 정치권에 몸담고 있지 않고, 다른 주자들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선 주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의 향후 거취는 야권의 대선 구도에 변수가 될 게 분명하다. 야권 일각에서 윤 총장에게 임기를 채우지 말고 중도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의 정치권 입문을 에둘러 촉구한 것이다.서울시장에 출마한 안 대표 역시 윤 총장 못지않은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20대 대선 출마 포기 입장을 밝혔으나, 당선되면 대선 가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안 대표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로 출마해 당선되면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의 정치적 비중과 위상이 커진다는 의미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낙선하더라도 내년 대선에 도전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신1987년 5년 대통령 단임제 실시 후 역대 대통령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국회를 거쳤다. 노태우 대통령은 12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각 9선과 6선을 지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란히 재선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선 의원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활동했다.현재 거론되는 여야 대선 주자 중 이 지사와 윤 총장은 국회의원 경력이 없다. 이 지사가 대선에 당선되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선출직 이력이 있으나 민주화 이후 국회 경험이 없는 첫 케이스다.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직업공무원 출신으로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당선되는 첫 사례다.전남 영광 출신 이 대표가 당선되면 여러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호남 출신 인사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언론인 출신으로 대선에 첫 당선되는 영예를 안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후 DJ를 제외하곤 그동안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출신이 번갈아 가며 정권을 담당해 왔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지사가 권좌에 오르면 진보진영의 첫 TK 출신 대통령이다. 윤 총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는 충남 공주 태생이다. 안 대표는 부산, 홍 의원은 경남 창녕 출신이다.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단번에 청와대에 입성한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수 또는 삼수, 사수 끝에 등극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지사는 재수생이며, 이 대표는 첫 도전이다. 안 대표가 출마하면 삼수생, 홍 의원은 재수생이다.1950년대생은 6·25전쟁 후 황폐화된 상황에서 태어나 어렵게 자랐고, 대학생 때는 1970년대 반(反)유신투쟁에 나선 세대다. 1960년대생은 경제성장에 따른 보릿고개 해소로 윗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보냈고, 대학생 때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출생 시기와 성장 배경이 다르듯 이념과 가치 추구에도 차이가 있다. 차기 대선에서 1950년대생이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1953년) 박근혜 전 대통령(1952년)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이 탄생하는 기록을 세운다. 반면 1960년대생이 권력을 잡으면 586세대가 첫 집권을 하는 의미가 있다. 여야를 떠나 1950년대생이 권력을 이어 가느냐, 586으로 세대교체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역대 대통령, 연대별로 2명씩 배출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연대별로 평균 2명의 대통령이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1,2,3대)은 1875년생이고, 그 뒤를 이은 윤보선 전 대통령(4대)은 1897년생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5~9대)은 1917년생, 최규하 전 대통령(10대)은 1919년생이다. 전두환(11,12대), 노태우 전 대통령(13대)은 각각 1931년과 1932년생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14대)과 김대중 전 대통령(15대)은 1927년과 1926년에 각각 태어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6대)은 1946년생, 이명박 전 대통령(17대)은 1941년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18대)과 문 대통령(19대)은 1950년대생이다.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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