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는 일부의 일탈" 변창흠 발언 논란…사퇴 요구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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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1-03-10 07:28 조회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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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청렴 강화에 노력" 사퇴 즉답 피해심상정 "투기 둔감, 즉각 사퇴해야"국민의힘 "대통령 국민에 사과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투기 의혹' 사태의 파장이 연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성난 여론이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를 숙였다.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수습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물론 범여권과 여당에서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퇴가 불가피하다며 퇴진 요구가 나왔다.문재인 정부의 4년 치 부동산 정책 집약본으로 불리는 2·4 부동산 대책이 이번 사태로 국민적 불신 속에 신뢰가 흔들리고, 여당 입장에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점에서 연일 여론 진화에 부심하며 당혹감을 드러내는 형국이다.■변창흠 "참담 심정, 책임 통감"변 장관은 9일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무총리실 주도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들의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변 장관은 특히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무엇보다 변 장관이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여야 없이 '사퇴론'을 거론하며 비판이 쏟아졌다. 범여권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투기에 둔감한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나"라며 "그래서 사퇴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질타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관직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변 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나. 어떤 책임이 있으면 물러날 건가"라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변 장관은 "공공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여야 "소유자 전수조사…재산몰수"여야 의원들은 변 장관에게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실행을 촉구했다.진성준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차명거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LH 임직원뿐 아니라 3기 신도시 등 토지 소유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부패방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산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변 장관은 "LH 내 규정을 총동원해서 환수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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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4000원 vs 9만 9000원… 소득계층별 격차 5배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학원 휴업 등 5년 만에 12% 감소초 24%·중 3% 줄고 고교 6% 늘어학년 올라갈수록 인강·과외 의존교원단체 “등교확대·학생수 축소”코로나19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교육비에서도 소득계층 간 격차가 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4000원으로 ‘200만원 미만’ 가구(9만 9000원)의 5.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개월(3~5월·7~9월)의 월별 사교육비를 조사한 것이다.조사 대상 시기에는 학원에 휴업 권고(3~5월)와 대형학원 집합금지(8~9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줄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80.1%)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39.9%) 차이는 40.2% 포인트로 전년(38.3% 포인트)보다 1.9% 포인트 커졌다.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사교육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 온 방과후학교는 지난해 거의 운영되지 않았다. 참여율 9.5%로 전년 대비 39.2% 포인트 줄어들었다.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9조 3000억원으로 전년도 10조 5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11.8%)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 8000억원에서 2019년 21조원으로 매년 오르다 코로나19 여파로 5년 만에 감소했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 9000원으로 전년(32만 2000원) 대비 10.1% 줄었다.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을 떼어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전년(43만 3000원)보다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22만 1000원)는 23.7%, 중학교(32만 8000원)는 3.4%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38만 8000원)는 5.9% 증가했다.교원단체들은 정부의 교육 격차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수치로 증명됐다”며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수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연계해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 등교 수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하는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인터랙티브] 코로나 청년 잔혹사▶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50만 4000원 vs 9만 9000원… 소득계층별 격차 5배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학원 휴업 등 5년 만에 12% 감소초 24%·중 3% 줄고 고교 6% 늘어학년 올라갈수록 인강·과외 의존교원단체 “등교확대·학생수 축소”코로나19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교육비에서도 소득계층 간 격차가 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4000원으로 ‘200만원 미만’ 가구(9만 9000원)의 5.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개월(3~5월·7~9월)의 월별 사교육비를 조사한 것이다.조사 대상 시기에는 학원에 휴업 권고(3~5월)와 대형학원 집합금지(8~9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줄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80.1%)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39.9%) 차이는 40.2% 포인트로 전년(38.3% 포인트)보다 1.9% 포인트 커졌다.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사교육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 온 방과후학교는 지난해 거의 운영되지 않았다. 참여율 9.5%로 전년 대비 39.2% 포인트 줄어들었다.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9조 3000억원으로 전년도 10조 5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11.8%)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 8000억원에서 2019년 21조원으로 매년 오르다 코로나19 여파로 5년 만에 감소했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 9000원으로 전년(32만 2000원) 대비 10.1% 줄었다.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을 떼어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전년(43만 3000원)보다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22만 1000원)는 23.7%, 중학교(32만 8000원)는 3.4%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38만 8000원)는 5.9% 증가했다.교원단체들은 정부의 교육 격차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수치로 증명됐다”며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수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연계해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 등교 수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하는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인터랙티브] 코로나 청년 잔혹사▶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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