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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의혹 더 키운 1차 발표1만4,000여명 조사했는데靑·국토부 투기 의심자 없고LH 직원만 추가해 '총 20명'가족 등 빠져 '셀프 조사' 한계성난 민심에 되레 기름만 부어[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연합뉴스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명만 추가로 적발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또 청와대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비서관급 이상 본인 및 직계가족 3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발표를 두고 셀프 조사라는 한계 때문에 성난 민심을 잠재우는 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야당은 “투기꾼 7명을 더 잡은 게 무슨 투기와의 전쟁이냐”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직원 가족과 차명계좌 조사가 빠진 의미 없는 결과일 뿐이라며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4일부터 국토교통부·LH 직원 1만 4,319명의 ‘본인 거래’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13명을 포함해 총 20명이었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LH 직원이며 국토부 직원의 의심 거래는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 의심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차명거래 등 의혹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공 주택 확대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 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가라앉히지 못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축소 조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정부의 대응을 혹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느냐”며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지피지기 대륙 투자 공략법[니하오 중국증시]▶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