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원율 급감으로 인한 초급장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군장교(ROTC)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ROTC 제도가 하위 대통령령에만 근거하다 보니 위헌 소지와 운영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사관학교 출신 대비 각종 지원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ROTC중앙회는 10일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ROTC 육성지원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ROTC 24만 명의 서명을 전달한 뒤, 총 100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한다.
병 복무 여건이 개선되면서 ROTC 복무 이점은 약화되고 지원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초급장교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ROTC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온라인골드몽 것이 중앙회 입장이다.
구본환 ROTC중앙회 법제위원장은 ROTC가 1961년 창설 이후 병역법 제57조를 근거로 한 대통령령(학생군사교육실시령)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도 운영과 지원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이는 지원 감소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ROTC는 사관학교와 달리 근거법이 없어 권리·의무 규정이 불명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확하고, 대학 내 군사교육·군복 착용·병영 훈련 등의 항목도 법적 기초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또 대학생 신분인 ROTC 후보생이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 체계 안에서 기본권·학습권을 제약받고, 대학 자치권·교권과 충돌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위원장은 이를 행정권 남용 가능성으로 규정하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게임 구 위원장은 “ROTC의 국가사회적 지대한 역할과 헌신, 희생, 봉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0년 넘게 ROTC 정책 부재, 소홀 등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불공정·불합리·불이익을 받아 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ROTC중앙회에 따르면 사관학교 1인당 교육양성비는 2억5000만 원인데 반해 ROTC는 2200만 원 수준이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ROTC에 편입되면 주당 6~8시간 교내 교육과 방학기간 병영훈련을 해야하고 취업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도 포기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ROTC 육성 및 활성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정부 당국의 반대로 계류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법적 근거 상향 △수업료·기숙사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피복비 지원 △전역자 취업지원 △정책 추진체계 마련 △남녀 평등기반 가산점 검토 △복무기간 조정 △야간대학원 진학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ROTC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실익이 적고, 전역자 지원 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대한다. 보훈부는 타 병역의무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중앙회 공법인 지위 부여에도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인사혁신처·행안부·국토부 등도 세제 감면, 취업 가산점, 주택 특별공급 등 각종 혜택에 소극적이다.
구 위원장은 “미국이 ROTC 양적·질적 위기에 봉착하자 1964년 ROTC 활성화법을 제정해 학비, 생활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1972년 ROTC 강화법을 제정해 다양한 ROTC 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를 확대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우리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ROTC 육성·지원 법 제정 및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대전 자운대에 위치한 육군대학 소강당에서 대대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김관용 (kky1441@edaily.co.kr)